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8. 20. 선고 2013가단5773(본소),2013가단9294,2013가단14708(반소),2013가단17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병합,본소)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피고들의 반소 청구(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임료 면제, 취득시효 완성 주장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 대 136m2(원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B는 2003. 5. 30.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E 대 169m2 중 142/169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C은 1989. 5. 29. 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5773(본소) 부당이득금 반환
2013가단9294(병합, 본소) 건물등철거
2013가단14708(반소) 건물등철거
2013가단17455(반소) 건물등철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1) 6,293,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3. 6. 1.부터 원고(반소피고)가 경남 함안군 D 대 136m2 중 별지1도면표 시 2, 3, 15. 11, 12,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m2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반소원고)들이 위 선내 '(나)' 부분 17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종료할 때까지 월 52,9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 경남 함안군 D대 136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 12m2를 인도하고, (2) 7,355,62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2013. 6. 1.부터 위 1.나.(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9,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는 6,293,56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가.항의 '2013. 5. 29.부터'는 오기로 본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나.항의 '2013.5. 30.부터'는 오기로 본다) 월 52,9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다)' 부분 1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 12m2를 인도하고, 13,649,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나.항의'2013. 5. 31.부터'는 오기로 본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3. 6. 1.부터 월 112,8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851,047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3. 5. 30.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경남 함안군 E대 169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m2를 인도할 때까지 월 15,5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다)' 부분 12m2에 관하여 2009. 5.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대 136m2(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5. 30.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E 대 169m2(이하 '피고 B의 토지'라 한다) 중 142/1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1989. 5. 29.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F대 50m2, G대60m2, H대 126m2(이하 이 토지들을 '피고 C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그 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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