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4. 24. 선고 2012고합198 판결 특수강도미수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형평성 고려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2001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10. 12. 확정된 누범임.
피고인은 2007. 5. 20. 02:00경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98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검사

조상규(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고, 2001.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6. 21.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허가가 실효되어 2007. 1.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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