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5. 14. 선고 2012고정71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고의성 부인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해당 주점은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퓨전포차'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함.
피고인은 E을 고용하기 전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음.
E은 아르바이트를 위해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71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조상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은 속칭 '퓨전포차'로 불리는 술집으로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4,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18세)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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