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4. 2. 선고 2012고정619 판결 상해
무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619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쇠 사상" 작업 일용직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인부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쇠 사상"(그라인드) 작업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착용하고 있던 프라스틱 안전모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발로 엉덩이부분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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