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이마트 부근에서 월포동 119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실 인정 및 처벌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