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8. 21. 선고 2012고단846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선박 사업 빙자 사기 사건: 투자금 편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은 태양광 선박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1억 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G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함.
피고인 B은 태양광 선박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기로 공모함.
피고인들은 100만원 투자 시 매주 8만원씩 19주간 수당을 지급하고, 150% 미달 시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합의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4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이수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딩 701호에 있는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회사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경 태양광으로 선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허 받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태양광을 이용한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한후위 A은 위 B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매주 8만원씩 19주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그 금액이 150%에 미치지 못하면 19회째 150%가 되도록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유치 방법을 보고하고, 위 B은 이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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