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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732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98호 C,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3층 주택 중 제1층 제103호를 그 사실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인 D이나 D의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E에게 위 제103호가 주차장 부지 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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