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 상해 및 중상해, 병역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27. 술에 만취하여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주점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F 도로에서 피해자 G(여, 60세)을 폭행하여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1. 2. 28.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2011. 3.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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