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11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위 채권은 2009. 9. 18.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음.
-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2017. 4. 2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6. 2. B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보하였음.
- B은 2017. 7. 3. 이 사건 부동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0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8. 4. 18. 접수 제40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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