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0321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경정 사건: 배당요구 철회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236,227,089원에서 35,065,788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336,332,322원에서 537,493,623원으로 각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상록축산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경남 함양군 C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D의 경매 신청으로 2016. 9.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짐.
원고는 위 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건축 당시 채무자에게 축사시설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21 배당이의

원고

피고

함양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1.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236,227,089원에서 35,065,788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336,332,322원에서 537,493,6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6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록축산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경남 함양군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일련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D의 경매 신청에 따라 2016. 9.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 건축 당시 위 채무자에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채권자로서, 위 경매사건에서 보조금 환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배당요구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에서 E이 2017. 9.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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