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10130 판결 구상금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구상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함.
피고는 원고에게 1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1. 2. 11.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의 보상 발생 시, 원금 7억 5,000만 원의 1/2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이자, 기타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갖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2011...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130 구상금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1. 2. 18.자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C과 원고는 2011. 2. 11.경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경남 거창군 E 임야 4,562㎡와 F 전 8,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1. 2. 11.. 중도금 2억 원은 2011. 2. 25. 잔금 5억 원은 2011. 4. 8.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의 보상이 있는 경우, 그 보상에서 원금 7억 5,000만 원의 1/2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이자, 기타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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