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7. 9. 선고 2015고합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3. 새벽, 경남 거창군 소재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24세, 여)의 방에 침입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리, 가슴을 만져 추행함.
이어서 옆에서 잠든 피해자 H(25세, 여)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박금빛(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친구 F 등 일행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 H(여, 25세) 등이 술에 취해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알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 04:15경 위 E 펜션 2호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피해자 G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