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12. 16. 선고 2015고정92 판결 사기,무고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수령 후 허위 진정 및 배당요구로 무고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Q의 근로자들로, Q의 경영 악화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미 지급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함.
피고인들은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음.
이를 근거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2 가. 사기
나. 무고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사

장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 N. 0과 함께 P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Q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Q의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칭원지방법원 거창지원 R)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진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한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무고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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