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7. 3. 선고 2013고단168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도난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 E의 갤럭시S3 휴대폰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마트 등에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대금으로 총 940,8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함.
피고인은 2013. 5. 22.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함.

핵심 쟁점,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검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2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토바이 상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 G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상사 앞 노상에 세워진 시가 150만원상 당의 번호판 없는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