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7. 23. 12:05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433,550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