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직권판단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른 판결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 C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넘어뜨린 후 추행함.
•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직권파기 사유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