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405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파기 및 성폭력범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18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 및 원조교제 경험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
- 장애인복지법 개정규정(2018. 12. 11. 법률 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0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희(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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