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196 판결 건조물침입,절도,야간방실침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야간건조물침입절도,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 및 절도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 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강제추행죄, 201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통화를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함.
주거 침입을 통한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일부는 2018. 3. 16.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96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야간건 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인호, 이호석, 신지선, 성대웅(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고단1119, 2018고단1177(병합), 2018고단1441(병합), 2018고단1633(병합), 2018고단1882(병합), 2018고단2561(병합), 2018고단3030(병합), 2019고단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119」 , 「2018고단1177」 , 「2018고단1441」「2018고단 1633」 , [2018고단1882] , 「2018고단2561」 및 「2018고단3030」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징역 1년 2월,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2.경 강제추행죄로, 2017.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비밀준수등)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N(가명)에게 판시와 같이 음란한 통화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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