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19구합6257 판결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위탁운영업자의 영업소 폐쇄 명령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호텔 위탁운영업 폐쇄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월까지 수분양자 및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G호텔 객실과 공용부분 및 부속 권리 일체를 위탁받아 호텔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들에게 분양가의 연 8%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됨.
2017. 7. 20. H의 직원들이 이 사건 호텔을 점거하여 원고는 영업을 중단함.
2017. 12. 13. H가 피고에게 315개 객실에 대해 'K호텔' 상호로 숙박업영업신고를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625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품, 담당변호사 ○○○ ○○○○○○ ○○○ ○○○

피고

서귀포시장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게 한 영업소폐쇄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호텔 위탁운영관리계약 체결 등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B', 'C', 'D', 'E'이라 한다)은 2014. 2월 1 B가 서귀포시 F외 9필지를 C에 위탁하고, 2 C은 시행사로서 위 토지에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3 D, E은 C으로부터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 D, E은 2016. 4. 1. 객실 342개인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였고, C은 2016. 4. 18. 각 객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월까지 수분양자들 및 B와 사이에, 원고가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