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2236 판결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채무 변제 능력 및 의사 부재 판단과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6. 7. 30.까지 피해자 B, E, G, J에게 총 2,743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 적자, 금융기관 및 사채 채무 과다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B에게는 200만원을 빌려달라며 3~4개월 후 갚겠다고 속여 6회에 걸쳐 총 460만원을 편취함.
피해자 E에게는 카드빚을 갚고 조카가 땅을 팔면 갚겠다고 속여 10회에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36 사기

피고인

검사

김주현(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육점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200만원을 빌려 달라. 20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 있다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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