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원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B호의 선장으로, 2019. 5. 6.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해상에서 추진기 이상 현상 감지 후 선원 C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함.
• 피고인은 전문 잠수사가 아닌 비전문 선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교육 미실시, 잠수복 대신 일상복 착용 지시, 감시자 미배치, 연락줄 미연결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피해자 C는 일상복 차림으로 납 벨트와 줄을 묶고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하여 입수하였고, 잠수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