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가합13625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방공탁금 용도 대출 주장의 배당이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관련 다툼으로 공사를 중단함.
- 원고는 E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함.
- E은 이 사건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해 1,574,257,9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함.
- 원고는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3625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10.
판결선고
2021. 2. 10.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0. 작성한 배당표 중원 고에 대한 배당액 616,650,089원을 968,562,82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960,581,277원을 608,668,545원으로 변경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20. 10, 2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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