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0. 28. 선고 2019가단50528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택시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 및 지급명령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 피고의 택시를 발로 2회 차서 운전석 좌측 안개등 및 범퍼 부분을 손괴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종전 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2828, 2018나10081)을 제기하였으나,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됨.
-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택시 수리비 467,610원 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지...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28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심석래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심석래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21.
판결선고
2019. 10. 28.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11. 7.자 2018차전4914 지급명령(이하 '이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2. 피고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23:40경 제주시 D 소재 E박물관 부근에서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택시를 발로 2회 찼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2828호로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종전 소송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2. 15.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