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9가단45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악의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행은 2005. 10. 19. D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2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
D 주식회사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8. 9. 1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22,172,57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45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30.

판결선고

2019.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차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행은 2005. 10. 19. D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26.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8. 9. 1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22,172,57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제 주지방법원 2009차8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8.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21.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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