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구상금) 모두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1. 6.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2. 6.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C에 방문함...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13146 판결

변론종결

2019. 11.2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4. 26. 접수 제36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65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9,3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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