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794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와 채무불이행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4. 4. G과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함.
G은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금 이자 및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C, E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4. 7. 29. 원고를 대리한 J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을 수령함.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채권자 G의 가처분 사건은 매도인(피고)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명시됨.
피...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소1599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8. 2. 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2018. 4. 5.경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안내문 등을 통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4.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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