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보조금 반환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표자인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제주시에 반환하는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가 보조금을 반환했더라도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기간 만료일 이후에야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보조금 반환 이후 C 수산물직매장을 임대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손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