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12254 판결 임대료환부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제주시 소재 4개 목장용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기간은 2011. 4. 12.부터 2012. 4. 11.까지 12개월, 연간 임대료 10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으로 정함.
2012. 4. 13. 임대차기간을 2013. 4. 11.까지 연장함.
원고는 계약 당일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종전 임차인이 파종한 목초가 남아있어 201...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254 임대료환부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소6491 판결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1,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21,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B 목장용지 149,078m2, C 목장용지 73,091m2, D 목장용지 67,444m2, E 목장용지 447,486m2(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4. 12.부터 2012. 4. 11.까지 12개월간, 연간 임대료를 103,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3. 4. 11.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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