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11848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발소 운영권 계약에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이발소 운영권 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계약 조항이 재계약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내 이발소 운영권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4. 7.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임대함.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7년도에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예정함에 따라 2017. 1. 1. 원고와 기간을 2017. 1. 1.부터 '이 사...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1848 건물명도(인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주민지원협의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단61517 판결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물내부도 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9m2 이발소(이하'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인도하고, 12,821,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8. 5. 9.부터 이 사건 이발소에 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임차권 상실시까지 월 1,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이발소 운영권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4. 7.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임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발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발소 영업을 하였다. 나. 위 기간 만료 후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7년도에 노후한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예정하게 됨에 따라 2017. 1.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과월 임료는 그대로 둔 채,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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