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1688(본소),2019나36(반소) 판결 약정금,약정금

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감액 및 부제소 합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19,843,000원과 이에 대한 연 15%로 감액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1,621,412원을 지급함.
피고의 반소청구(가구공사 대금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신축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함.
확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3,843,000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월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1688(본소) 약정금
2019나36(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5.14. 선고 2017가단57495 판결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21,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4.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9,896,95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890,9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본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준공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6. 11. 22.까지 지체상금으로 위 기간 동안 신축건물의 임료 상당액 7,156,000원, ② 확약서 상의 미지급금 32,740,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 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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