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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746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유지 17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 "각 기재를 더하여"를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 토지와 서남쪽으로 인접한 제주시 I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M. N 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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