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단1988,2019고단171(병합) 판결 횡령,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과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가 리스보증금 22,081,000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2016. 1.경 피해자 B의 요청으로 리스 계약자를 F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F을 통해 리스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21,450,410원을 반환하...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88 횡령
2019고단171(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이지륜, 신지선(기소), 윤장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경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함께 차를 이용하되, 리스보증금은 추후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지점에서, E BMW428i 승용차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자 B, 리스보증금 22,081,000원, 매월 리스료 1,865,700원으로 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이 위 회사에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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