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18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3.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2017. 5.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계속 보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각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용만(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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