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피해자 회사(B리조트 신축·분양)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D(분양대행업체 E유한공사 사장)과 공모하여, E유한공사를 통하지 않은 분양 건에 대해 E유한공사를 통해 분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편취하기로 함.
• 2015. 10. 14.경, 피고인은 관광가이드 G를 통해 중국인 H 부부에게 B리조트 I 빌라를 12억 1,300만 원에 분양하였음에도, E유한공사를 통해 분양한 것처럼 피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