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고단15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의 일부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1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은 2018. 1. 초순부터 2018. 3. 11.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송인호(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경 제주시 C펜션 D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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