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상습적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8. 5. 9.까지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절도 8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5회, 사기미수 8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특수절도미수는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 절도는 주차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