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1358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송금의 대여금 인정 여부 및 상속인의 채무 승계

결과 요약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83,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망 C은 2015. 10. 12.부터 2018. 7. 20.까지 상호 간 여러 차례 은행계좌 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송금함.
망 C은 2018. 8. 2.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모친으로서 유일한 직계존속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

법리: 금전이 오고 간 경우, 그 성...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3581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8.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2015. 10. 12.부터 2018. 7. 20.까지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호간에 여러 차례 은행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나. 망 C은 2018. 8. 2.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모친으로서 유일한 직계존속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 16,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별지 송금내역표 중 "원고가 망 C에게 송금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하 통틀어 '원고의 송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망 C에게 대여한 것이고, "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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