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가단8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부동산 배타적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3,380,5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10. 5.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8. 7. 1.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균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8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8.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1. 11.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0. 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0. 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565,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8. 6. 2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8. 7.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균 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누나 D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 판단 1) 공유자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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