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62548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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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상 목적물 오기로 인한 이행불능 및 계약 해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교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행 담보를 위해 2015.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F은 2016. 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한편, G, H, I, D, E 토지는 J 토지와 함께 인접한 일단의 토지임.
- D, E 토지는 2015. 12. 8. 경매절차에서 Q에게 매각되어 2015. 12. 29. 소유권이전...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254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859m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2. 12. 접수 제1618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2.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6184호로 피고 소유인 제주시 C 대 8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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