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 28. 선고 2018가단6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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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24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전 1792m2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F 소유인 서귀포시 E전 17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24. G 명의로 198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가 배우자인 H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고 1993. 10. 14. 사망하자, 피고들은 2008. 7. 9.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G의 동생인 원고가 2008. 7. 21. 제주지방법원 2008카단244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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