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58440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7.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하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약금 약정(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함.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되, 당일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같은 달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원고는 당일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8440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4. 25.자 2018차720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16.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7. 20. 서귀포시 C 과수원 35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977,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은 당일에, 잔금은 같은 해 9. 5.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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