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가단54868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14,714,97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토지 인도 시까지의 월 217,420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주식회사 C은 1993. 5. 4.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7. 25. 피고에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D은 1991. 6.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0. 4. E에게 채권최고액 1...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868 건물등철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하며, 나. 14,714,9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7.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17,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7,324,01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1993. 5. 4.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25. 피고에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1991. 6. 28.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F는 1998. 5. 2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F의 신청으로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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