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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3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9.
판결선고
2018. 12.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3. 1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7. 3. 14. 접수 제16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1. 3. 접수 제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7.부터 2017. 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고, 2017. 8. 4.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C은 원고에게 2017. 11. 30. 1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 10. 또 다른 공정증서를 통하여 1억 원을 2019. 1. 9.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한편, C은 2016. 8. 19.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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