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3785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2006. 12. 5. 및 2006. 12. 6.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은 C, 원고 등에게, 이 사건 ③ 부동산은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G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2007. 4. 27. H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를 마침.
H은 2014. 10. 29.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함.
I은 2015. 3. 3. 이 사건 ①, ②,...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785 근저당권말소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4. 27. 접수 제326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6. 12. 5.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C, 원고, 선정자 D,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2. 6.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2007. 4.27. 이 사건 ①, ②, ③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G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한 H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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