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13. 현대자동차 압구정지점에서 그랜져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와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고 관련 서류를 보냄.
•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직접 사용할 의사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