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27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9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 범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 노역장 유치, 추징금 5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I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함.
- 환송 전 당심은 추징 부분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
-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위탁선거법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현(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F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H, I에 대한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및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선거운동 목적으로 H에게 제공하였던 30만원과 I에게 제공하였던 5만 원을 합한 35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