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118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제주시 E전 6198m2 중 특정 부분 2,982m2)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함.
원고의 점유는 망인 사망 이후 현재까지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가 경작하며 계속하여 점유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점유기간 중 소유 명의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조부의 소유였고, O가 관리하며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18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단54331 판결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제주시 E전 61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2, 13, 14, 62, 61, 60, 59,58,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37,36,35, 34, 33, 32,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82m2 중 피고 B은 5/8 지분, 피고 C은 1/8 지분, 피고 D는 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제3면 제4행의 '현재는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가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기재 부분을 '망인 사망 이후 현재까지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가 경작하며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로 고치고, 제3면 제5항 이하 '[인정근거]'란에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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