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10183 판결 지상물철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토지 인도 및 물건 취거 의무와 부속물매수청구권, 동시이행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인도 및 물건 취거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업소용 냉장고 등 물건을 두고 영업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피고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영업을 중단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인도 및 물건 취거 의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183 지상물철거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8380 판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268m2 지상 철파이프조 넥산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17.94m2{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지상 벽돌조 목조지붕 단층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내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 1개, 음료용 냉장고 1개, 벽난로 1개, 커피머신 1개, 테이블 3개, 의자 12개를 취거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2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벽돌조 목조지붕 단층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가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 망 D의 소유였는데, D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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