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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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현정(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1: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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