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28. 선고 2017고단3282,2018고단193(병합),2018고단240(병합),2018고단289(병합),2018고단321(병합),2018고단490(병합) 판결 절도,공무원자격사칭,강제추행,절도,절도,준강제추행,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4.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모자를 절취하고, 다음 날 편의점에서 팬티를 절취함.
편의점 앞에서 손님 I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제추행하고, 편의점 안에서 다시 I를 강제추행함.
또 다른 손님 J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1만원을 절취함.
2017. 11월부터 12월까지 이천, 수원, 대전, 청주 등지에서 의...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82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2018고단193(병합) 절도
2018고단240(병합) 절도
2018고단289(병합) 준강제추행, 절도
2018고단32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2018고단490(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검사

진혜원(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282 」 피고인은 2017. 12. 4. 저녁경 제주도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한림 일대를 지나다니던 중 위 C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자격으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파출소 내 경찰모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0:40경 제주경찰서 D파출소에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파출소 내 진열장 위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소유의 경찰모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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